[헤럴드경제 시티팀 = 김효태 칼럼니스트]2014년 4월 16일 오전. 사고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잘못된 정보를 거의 모든 국가 시스템이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소식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파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오보 소식이 들리고 모든 언론은 긴급한 상황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때만 하더라도 배는 아직 수면 아래로 전부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TV 화면에는 수많은 배들과 헬기 등이 뒤집힌 세월호 주변을 서성이고만 있을 뿐, 그 곳에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실질적 구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모든 국민들의 안타까움은 눈물로 바뀌기 시작했고 분노로 이어졌다. “그대로 있으라”라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선박 내의 안내 방송을, 그대로 따르고 있던 우리의 착한 아이들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발생한지 꼭 1년이 돼가고 있다. 1년이 지났음에도, 세월호 안에 있는 9명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어느 누구보다도 국민을 찾아오는 것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 정부이고 국가인데, 이상하게도 국민 의견 수렴을 이야기 하고 있고, 돈 얘기부터 하고 있다.국민을 찾아와야하는 일 조차도 어떠한 전제가 붙으며, 기술이나 시스템의 가능여부를 검토해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 국민을 찾아와야하는 일을 우선 사항에 두고 가능한 방법을 알아보자는 것이 아니라, 찾을 수 있을지 한 번 알아보자는 것이다. 또한 찾을지 말지 다른 국민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보자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을 찾아오려 하지 않는다면, 누가 찾아온다는 말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이다.[미국 국민들이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이유]미국의 예를 들어보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양한 인종이 뒤섞여있는 나라. 역사가 고작해야 200년이 조금 넘는 나라.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이 국가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인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인 혹은 미국 국민이라면, 살아있든 죽었든 반드시 조국으로 데리고 온다는 미국 정부의 확고한 철학과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를 어떻게든 해내고야 만다. 하다못해 자국민이 사망한지 수십 년 후에 겨우 위치가 파악되면, 유골만이라도 찾아오려는 노력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이를 알기에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고 믿으며 충성을 다하는 국민들이 미국인들이다.[쥬얼리호 구출 작전은 되고, 세월호는 안되나?]MB정부 때 있었던 삼호 쥬얼리호 구출작전을 생각해보자. 당시 작전은 포로가 된 국민(선원들)이 납치범에 의해 사살을 당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우리 군은 그렇게 위험한 군사작전 외에는 우리 국민을 데리고 올 방법이 없다고 판단에 작전을 감행했고, 천만다행으로 큰 피해 없이 작전을 완수했으며 기어코 국민을 찾아오고야 말았다. 석해균 선장이 납치범의 총에 피격을 당했고 우리 군인 일부도 부상을 당했지만 그런 어렵고 위험한 군사작전 치고는 비교적 피해가 적은 성공한 작전이었다.언론이나 국민들이, 쥬얼리호 구출작전은 무리하고 위험했으니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하는 경우는 없었다. 작전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런 정부와 군의 노력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국가의 당연한 의무와 임무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당시 MB 정부는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쥬얼리호의 사례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어째서 세월호에 대해서는 그토록 소극적인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혹시나 쥬얼리호 구출작전의 성공은 정권의 지지율을 올려줄 것으로 확신했지만, 세월호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것인가? 나는 국가와 정부가 절대 그런 정치적 의미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믿고 싶다.[국가와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할 말은 ‘꼭 데리고 오겠다’이어야 한다]국가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국민을 찾아오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일부 정치인은 유가족에게 ‘가슴에 묻어두어라’라는 망발을 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찾아올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여론을 들어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일부이지만 세월호 인양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다고 한다. 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이고 어느 나라의 정치인들인지 모를 일이다. 일부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그 모양이니, ‘일베’라는 이상한 사이트에 회원임을 자처하는 정신없는 사람들에 의해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한 퍼포먼스’까지 보게 되는 곳이 지금에 대한민국이다.다시 한 번 얘기한다. 국가는 국민을 찾아오는 일을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다면 어느 국민이 국가를 믿겠으며, 어느 군인이 국가에 충성을 다해 싸우겠는가? 국가에게 국민은 그저 세금이나 꼬박꼬박 내고, 병역의 의무는 꼭 해야 하며, 정치 지도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할지 말지 여론 의향이나 알려주는 존재일 뿐인가? 국가와 지도자는 욕을 먹고 돈이 들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 국민을 찾아오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이마저도 미국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선거 기획과 실행’ 저자 김효태<본 칼럼은 외부 기고로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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