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18일 ‘성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의 고용문제가 새삼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학제개편을 통해 중등교육과정부터 직업교육훈련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학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획일적인 초ㆍ중ㆍ고등교육과정에 변화를 줘 중학교 때부터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취업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다. 중등교육과정부터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최근 한국은행이 펴낸 보고서 ‘주요국의 청년층 고용상황 및 시사점’을 보면 독일은 중학교 졸업자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60% 가량이 전문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정부를 포함해 기업, 상공회의소, 노동자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중등교육과정부터 교육훈련을 설계해 실행 단계까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이 직업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는 동시에 기업에서 현장교육을 병행해 구인ㆍ구직 간 불일치(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 이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전환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경기 침체기 때 독일, 미국 등이 활용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도 눈 여겨 볼만하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업은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을 유지하고, 정부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축근로제도를 통해 해고를 최소화했다. 미국 역시 실패한 기업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위기 때에는 감원 등 신속한 인력 구조조정이 가능케 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이들 국가의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데도 기여했다. 독일은 청년층 실업률이 지난 2005년 14%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최근 7~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도 2010년 15%를 기록했다 2013년에는 12.3%로 감소했다.

반면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3년 8.0%, 지난해 9.0%, 올해 4월 현재 10.2%로 증가세에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대학 입학-대기업 취업’이란 단순한 교육체계에서 벗어나 중등교육 단계부터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직장체험활동을 하고, 진로교육을 받는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이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병규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인력 수급구조에 맞춘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며 “청년 고용을 늘리려면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중등교육과정부터 직업훈련, 진로교육을 강화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청년들이 학기 중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 능력을 익혀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일-학습 병행제’가 하루빨리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