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정부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권 행사 강력시사

-이종걸 野 원내대표 “입법권 침해 ‘비정상의 정상화’ 나설 것”…개정안엔 “강제성 있다”일관된 입장

-유승민 與 원내대표 “개정안엔 강제성 없다”…靑의 입장표명 요구에 재차 확인

-김무성 “대통령과 우리당 뜻 다를 수 없다” 당내 갈등 봉합 나서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정부의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걸 둘러싸고 박근혜 대통령,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정부의 고유 권한을 국회가 침해할 수 없다는 게 박 대통령의 입장이고, 유ㆍ이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례적인 ‘공동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내 이른바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잠복해 있던 여당내 계파 갈등이 표면화할 조짐이다. ‘통큰 정치’ 행보를 보이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원활한 당청 관계를 염두에 두고 ‘중간 조정자’역할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지수일 만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관련,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최악의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만보면 당장이라도 거부권 행사에 나설 의지가 보이지만, 청와대는 이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앞서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정된 국회법을 통과시킨 여당과 야당이 해당 조항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 입장이 통일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 수정을 강제할 수 있을지 여야가 통일된 입장을 선(先)제시하면, 이에 따라 청와대가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공을 넘겨받은 여야의 반응은 여전히 통일되지 않은 걸로 나타난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지적한 강제성 대목에 대해 동의하냐고 하자,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입법권 논의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당연히 강제성이 있는 것이다. 법률에 위반하는 행정법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중 시행령 중 법률 위반 사항을 대략 7개로 추려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선 “국회법 개정안은 입법권을 침해한 시행령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침해한 것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여당내 친박 의원들에게 비난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개정안의 강제성 대목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해 “저희 입장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단호한 어투로 말했다. 지난달 29일,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부터 이같은 입장을 청와대에도 전달했는데, 또 다시 입장을 밝히라는 데 대해 불편한 기색도 묻어났다. 그는 개정안을 둘러싼 당내 진통에 대해선 “늘 얘기하지만 건전한 관계를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청 관계가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사태 진화에 나섰다. 그는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한다”며 “대통령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가 없다”고 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올 경우 개정안을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청와대와 보조를 맞출 수 있음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쪽으로도 해석됐다.

그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대응 방안과 관련해 “(거부권이) 넘어오면 여야 각 당이 내부적으로 의총 등의 절차를 통해 의논하고 투표는 자유투표로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다. 당 내부 갈등 차단을 위해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홍성원 기자/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