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2%대로 떨어지나?

［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세계경제 위축에 따른 수출둔화와 세수결손, 소비 위축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대세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구조개혁을 하지 못하고 세금이 잘 걷히지 않으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올 들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2월), 3.3%(4월), 3.1%(5월) 등으로 세차례 하향조정했다. 2013년 초부터 형성돼 온 성장 모멘템의 정체가 주된 이유다.

이와관련,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올 우리나라 경제의 하방요인 3가지를 ▷중국경기 둔화 ▷미국 기준 금리 인상의 시기 및 속도 ▷재정절벽으로 지목했다. 중국경기 둔화와 직결된 우리나라의 수출 위축에다 미국 기준 금리인상이 변수인데 인상 시점외에도 속도를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실장은 특히 “구조개혁은 중장기적인 측면이 강해서 올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재정절벽여부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난해 4분기처럼 세수부족에 따른 정부지출이 줄어들면 3% 경제성장률 유지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3가지 하방요인을 수출둔화, 소비위축지속, 고용으로 꼽고 이들 요인이 독립된 것이라기 보다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어려운 수출여건과 경쟁력 저하 현상이 지속된다면 우리경제는 조만간 장기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며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또 “저출산에 따른 노동인력 감소가 성장 잠재력 저하뿐 아니라 재정악화, 연금 고갈 등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동철 KDI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수결손, 금리인하 여부, 세계경제 흐름(중국경제 위축)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경제성장률이 3%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수결손을 최소화하되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부양을 함으로써 경제성장 하향을 완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구조개혁의 효과는 바로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장기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올 경제성장률의 하방요인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했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세입결손 규모에 따라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올해는 7조~8조원의 세수결손이 날 경우 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할 수 있어 3% 유지가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하반기에 금리 추가 인하가 예상되나 당장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구조개혁, 통화정책(금리 인하), 세수결손 등의 하방요인이 원만히 해결된다면 성장률 3%대 유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