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제4이동통신 도입 결론…요금인가제 폐지는 유보

[헤럴드경제=김상수ㆍ김기훈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4 이동통신사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도입 24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는 유보하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당정협의’를 갖고 제4이동통신 도입과 알뜰폰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지난 19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당정협의를 연지 8일 만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제4 이동통신 진입, 신규 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을 마련하겠다”며 신규 사업자 진입 환경으로 주파수 우선 할당, 전국망을 허용하는 등 시장 초기 진입 부담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다만 제4 이동통신사가 시장 안착에 실패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ㆍ기술능력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진입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SKTㆍKTㆍLG유플러스 등 3사 중심의 통신시장에 신규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되 자금력과 사업 노하우를 갖춘 사업자가 진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또 ‘알뜰폰’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알뜰폰) 사업자의 경영 여건 개선과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위해 전파 사용료 감면을 1년 연장하고 온라인 유통망 보완을 위한 알뜰폴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미루기로 했다. 박 의원은 “오늘 당정에선 인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각계 의견이 존재하고 또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으로 좀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정부 제시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했으며 향후 각층 다양한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큰틀에서 ‘인가제를 폐지 할 때가 거의 왔다’는 점에서는 의원들 대부분이 공감했다”며 “다만 그 시점이 오늘이냐 이건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고, 머지 않은 시기에 다시 한번 모여 세부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시장 1위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요금 인가제를 실시, 다른 사업자들이 1위 사업자와 유사한 요금제를 내놓게 되면서 사실상 가격경쟁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래부는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이를 통해 통신사 간의 요금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