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금융당국이 서민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270만명에게 22조원의 신규 정책자금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 서민금융 상품 공급규모도 현재 연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23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함께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는 서민에 대한 금융 공급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협의회에서 “그동안 금융정책이 지난 3월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을 비롯해 중산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서민 취약계층을 소외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서민금융 공급확대 및 금리 인하, 성실상환 중인 서민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서민 자활ㆍ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등 ‘3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7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우선 올해말 종료예정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를 5년간 연장하는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론ㆍ새희망홀씨ㆍ미소금융ㆍ바꿔드림론)의 연간 공급규모를 기존 연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5%포인트 인하해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도 1.5%포인트 낮춘다.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로 3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70만명에게 4600억원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의 자활ㆍ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도 강화된다.

서민금융상품의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긴금생계자금 대출’이 오는 8월부터 신설되며, 국민행복기금ㆍ신용회복위원회의 24개월 이상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들을 대상으로 월 50만원 소액한도의 신용카드 발급도 다음 달부터 가능해진다.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징검다리론’도 오는 11월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채무 연체자들의 경우 채무조정을 비롯해 일자리제공, 재산형성 저축상품까지 연계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신상품’도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 김정각 중소서민금융정책국장은 “서민금융은 일반금융과 저신용복지의 중간영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지원방안 도입으로 최대 약 600만명의 서민들이 혜택을 보게된다“고 예상했다.

한편 금융위는 서민금융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이번달 국회에서 관련법인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 수요자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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