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6차 혁신안 발표…‘민생복지정당’ 당론화 -‘복지국가건설’ 위한 실천과제에 증세 ,교육복지 전면화 등 포함 -사회적 약자 배려 위한 여성 공천 30% 의무화…민생복지전문가 비례 상위 공천

[헤럴드경제=박수진.장필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28일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민생복지정당’을 당 정체성으로 내세우며 이를 위한 정책 기조로 공정조세, 보편적 교육복지를 내세웠다. 경제민주화와 가계소득증대를 성장 방안으로 내세웠지만 성장론보다는 분배와 복지강화에 방점을 뒀다

혁신위는 이날 발표한 6차 혁신안에서 민생복지정당 구축을 위한 세부과제로 ▷민주적 시장경제체제수립 ▷정의로운 복지국가 건설 ▷가계소득증대 ▷포용의 정치 등을 제안했다.

이중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제시한 6대 정책(조세ㆍ주거ㆍ교육ㆍ 일자리ㆍ 의료ㆍ 노후) 기조에는 ‘선(先) 공정조세-후(後) 공정증세’, 초중등 보편적 교육복지 전면화와 공교육 정상화, 노동시장 안정성 유지, 공공의료 강화 등이 담겼다. 혁신위는 이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확정,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先) 공정조세-후(後) 공정증세’는 공정한 조세 집행 후 재원이 더 필요하면 증세도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각종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먼저 인상한 뒤 법인·소득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에 나서라는 것이다.

혁신위는 “조세정의 회복 후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 증세를 통해 2025년까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의 국민부담률에 도달함으로써 ‘공정부담 보편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교육분야의 경우 초중등 보편적 교육복지 전면화, 공교육정상화, 대학교육개혁 등을 제시했다. 초중등 보편적 교육복지의 전면화는 김 위원장이 경기도교육감 재임 시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을 떠올리게 한다.

임미애 혁신위원은 이에대해 “우리가 말하는 것은 ‘공정복지’로 특성과 요구에 맞게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무상복지라는 용어로 딱 대체시킬 순 없다”면서도 “초중등의 경우는 의무 교육이니 보편적 복지로 보는 게 맞다. 초중등에 한해서는 그렇게(무상교육)으로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획기적인 분배 및 복지 강화책을 내세워 가계소득증대를 꾀하는 등 복지를 통한 성장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생을 강조했지만 진보진영이 주장하는 경제방법론이 주로 포함된 셈이다.

한편 혁신위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시 여성 30% 공천을 의무조항으로 입법화하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당무위원회에서 확정토록 했다.

혁신위는 총선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의 3분의 1 이상을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복지 전문가와 현장활동가로 공천하되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상위 순번에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혁신위는 민생정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당대표와 외부인사 1명이 공동 의장을 맡는 민생연석회의를 설치해 내년 총선의 민생의제를 선정하는 한편 당직 20% 이상을 민생 복지 담당으로 재편토록 했다.

박해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