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결 당력 집중…與, 노동개혁 드라이브 본격 시동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첫 회의 고용격차 해소 통해 경제 선순환구조 목표 정부 현황 보고받고 향후 활동 방향 논의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가 28일 첫 회의를 열고 여권이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노동시장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인제 특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당에서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개혁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당 대표가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후진적 노동시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말이 이중 구조”라면서 “이중 구조가 청년 고용절벽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은 가족의 희망이고 나라의 미래인데 고용절벽 앞에 절망하는 청년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죄악”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행정입법이든 국회입법이든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악의 청년실업률, 경기침체 장기화, 세대간 갈등 악화 등 경제ㆍ사회 문제의 근본 해결 방안으로 노동시장 개혁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대기업ㆍ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ㆍ비정규직, 청년ㆍ장년층 격차 해소를 통해 경제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노동시장 개혁의 목표”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노동시장선진화특위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 주시길 바란다”라며 “특위가 성공적으로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종근 간사는 “이인제 위원장은 제가 한국노총 위원장 할 때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때 한국 노사정관계가 가장 좋았던 때”라면서 특위에 동참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당 소속 의원들은 특위 활동에 힘을 보탰다. 노철래 정책위부의장은 “(노동시장 개혁은) 일자리 상생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며 “일 없는 2030 세대와 일 있는 5060 세대의 구조를 선진화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책위는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임금 피크제, 청년고용할당제, 성과연봉제 등 최대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현황 보고를 받고 앞으로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누리당은 전날 특위 인선을 완료했다.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해 노동계 내부 사정에 밝은 인사들로 특위를 구성한 점이 눈에 띈다.

특위 공동간사로는 노동부 관련 출신인 이완영 의원과 박종근 전 한국노총위원장이 선임돼, 당과 정부 그리고 노동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으로는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의 김성태 의원을 포함해 윤영석ㆍ최봉홍ㆍ박인숙ㆍ민병주ㆍ박윤옥 의원,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등 8명이 임명됐다.

또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김용달 광주 동구 당협위원장,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재섭 제주 한라대 석좌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등 6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기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