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제민주화 시즌2 간담회 개최…일자리 문제 올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책임 전가…국민 억울하게 하는 나쁜 정책” -“대기업 고용창출 능력 이미 한계…중소기업 위주 돼야” -경제 강조하며 ‘의원 정수 증원’ 등은 일보 후퇴…당내 반발 고려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9일 정부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정부의 정책실패 사례를 각 분야 플레이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대기업 의존 고용 창출 방식도 비판하며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중소기업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2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억울하게 하는 나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구조조정 방식의 노동시장 개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며 ‘일자리는 분담, 소득주도, 공정경쟁 등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의 방식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이 고용 축소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만큼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 기능을 상실했다는 판단에서다. 이 원내대표는 “이제는 성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을 해야한다. 중소기업 활성화, 동반성장 내실화, 연구개발(R&D)예산 중소기업 중점 지원 등이 그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10조원 수준의 R&D 예산을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29일 오후 참여연대, 민변, 을살리기운동본부 및 당내 정책위 등과 ‘경제민주화 시즌2’ 모색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당 내홍과 더불어 국회법 개정안,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 비례대표제 확대 등 원내 다양한 현안으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경제민주화 시즌2를 본격화 한다는 취지다.

한편 비례대표 확대에 따른 의원 정수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던 이 원내대표는 당분간 이에 대한 언급은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390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면서 소신을 보였지만 당 안팎의 거센 반발과 측근들의 만류로 한발 물러선 셈이다. 지난 27일 비공개 최고위와 28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지도부 및 의원들이 이 원내대표에게 강한 유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표도 29일 최고위 회의에서 “권역별비례대표제 하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수 조정 필요하지만 의원정수를 꼭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논의로 당론 모으고 국민에게 동의 구해야 한다. 너무 앞질러 논란이 되지 않게 신중한 논의 당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보 후퇴했지만 양당제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원내대표의 소신인 만큼 적절한 시점에 다시 공론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 측 핵심관계자는 “대표와 뜻을 함께하는 측근 의원들도 ‘신중론’을 이야기하고 있어 당분간은 언급을 자제하기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