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대법관 정년퇴임

“국민의 거울에 비친 법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자신의 몸가짐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정년 퇴임식을 가진 차한성(사진ㆍ60ㆍ사법연수원 7기)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마땅히 굳세어야 할 것에 대한 굳셈은 군자의 굳셈이고, 굳세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굳셈은 강자의 굳셈이라고 했다”며 “법관에게는 강자가 아닌 군자의 굳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 대법관은 “법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재판이고, 무엇보다 법관은 재판을 잘해야 할 것”이라며 “재판을 잘한다는 것은 사건을 적시에 처리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적정한 결론을 내림으로써,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승복을 잘 이끌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재판의 결과물인 법원의 판결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주는 출발점이 돼 사회통합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배 법관들에게 “재판당사자 등 국민의 거울에 비친 법관의 모습이 어떠한지 진정 국민이 바라는 법관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자기 자신의 몸가짐을 항상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사회적 약자 등 대다수가 미처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에도 사법제도의 따뜻한 햇살이 비칠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자세를 가질 것을 강조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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