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들아, 새 선생님 못 오신단다”

예산부족 교원 명퇴수용 절반뿐 임용고시 합격교사 미발령 속출

예산이 없어 교사 명퇴까지 반려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상당수 신규교사들이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자리가 없어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 2명 중 1명은 예산이 없어 퇴직 신청이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올해 2월 말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5164명 가운데 54.6%인 2818명만 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명예퇴직 수용률이 50%대로 낮아진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는 올해 명퇴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962명(22.9%) 늘어났으나 시ㆍ도교육청의 명퇴수당 예산이 부족해 수용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선 시ㆍ도교육청에 내려보낼 때 전전년도 명예퇴직 현황을 바탕으로 수당을 7258억원 배정했으나 시ㆍ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기준재정수요액의 32.3%에 해당하는 2346억원만 반영했다.

명예퇴직 수용률은 시ㆍ도교육청별로 편차가 컸다. 경기가 신청자 755명에 퇴직자는 146명에 그쳐 19.3%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신청자가 125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퇴직이 받아들여진 것은 372명에 그쳐 수용률이 경기 다음으로 낮은 29.6%를 기록했다. 대구(30.2%), 부산(44.1%), 충북(46.0%), 인천(48.3%) 등도 수용률이 50%를 밑돌았다. 광주ㆍ울산ㆍ강원ㆍ전북ㆍ경북ㆍ경남은 신청자 100%가 명예퇴직이 됐고, 전남(99.6%), 제주(98.3%)는 100%에 육박했다.

명퇴자가 크게 줄면서 임용고시에 합격해도 발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은 초등학교 교원 임용고시 합격자 가운데 한 명도 발령을 받지 못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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