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청문회> 이기택 “대법관 인적구성, 학력ㆍ경력으로 비교 어려워”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이기택<사진>대법관 후보자는 27일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의견에 대해 “단순히 학력, 경력 등을 비교 삼아 다양화를 평가하는 것은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권 인적 구성 다양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임내현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법관의 구성이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법관 출신이 대다수”라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가치관이나 인생관에서 다양성을 찾는 것이 더 가치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대법관 구성 다양화의 기준을 계량화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완곡히 피력했다.

하지만 청문위원들의 성토는 끊이지 않았다. 여당도 예외는 아니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14명의 대법관 중 12명이 서울대 법대고 13명이 판사출신인데 어떻게 다양성을 가지냐”며 “가치관의 다양성에 대해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이 ‘가치관의 다양성’이라는 이 후보자의 답변과 관련해 “법관은 개인이 가치관이 다양하면 안 된다. 법관의 역할을 사실 관계에 따른 법리 적용”이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한 사람의 생각이 사건마다 다르게 투영된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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