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회 ‘경쟁’ 가속도…일 잘하면 성과급 50% 더 받는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공무원 업무 성과에 따라 ‘파격적인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공무원 사회의 성과 경쟁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 임금 체계 개편을 언급한 것과 관련, 성과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 평가는 ‘S-A-B-C’로 나뉜다. 앞으로 이 평가 방법을 세분화해 업무 성과가 탁월한 1~2%의 공무원들에게 SS등급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SS등급을 받으면 기존 S등급 성과급의 50%를 더 받게 된다.

기존 S등급은 전체 공무원의 20%, A등급은 30％, B등급은 40％, C등급은 10％를 차지하고 6월과 12월 근무성적 평정에 따라 업무 성과 등급이 나뉜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예산 배정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며, 9∼10월 재원 배분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보수ㆍ수당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관련 예산안이 책정되고 예산안이 연말 국회를 통화하면 내년부터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성과급 확대를 위해서는 업무 평가에 대한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이는 업무 성과에 대한 기록 관리를 강화하고 성과 면담 체계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사혁신처는 8월 중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또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사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 내 별도로 팀을 꾸려 관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업무 성과가 미흡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재교육 시스템을 개편하고, 개선이 없을 경우 퇴출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성과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분해 내는 것”이라며 “잘 하는 사람에게 파격적으로 보상하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 성과급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 개혁의 한 분야로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