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최태원 SK 회장이 포함된 데 대해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법을 집행할 때는 시류나 개인적인 성향이나 또 여려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들쭉날쭉한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5년 전에 판결이 있었던 모 재벌 회장과 SK 회장과의 형평성이 많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최 회장에 대해선 2년 7개월째 모범생활하고 있음에도 이제야 사면 대상에 포함돼서 자유로운 경영활동 하게 됐다는 건 때늦은 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삼성가(家)의 편법증여 사건을 거론하면서 “(배임)평가 금액이 들쭉 날쭉하고 애매하고 기발한 기준 적용해서 억지로 끼운 계산방법 아니냐 이런 비판 일었다”면서 “두 재판 간에는 형평성에 많은 문제 있고 재판관 개별성향, 기업에 대한 여론, 특별한 고려 등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들쭉날쭉한 판결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가 어느 재벌 좋아하고 어느 재벌 미워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다”면서 “법적 형평성이 시간 가면서도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