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을 기점으로 임기 반환점을 돌지만, 야당의 평가는 야박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ㆍ최재천 정책위의장의 공동명의로 이 당이 내놓은 박근혜 정부 전반기에 대한 총평은 ‘국민행복 반토막, 민생 반토막’이다. 사실상 제대로 한 게 없는 정부라는 진단이다.

이보다 더 날선 평가는 같은 당의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라는 조직이 내놓을 진단에 담겨 있다. 박근혜 정부의 미래도 우울하다는 게 골자다. 이 위원회는 24일 ‘기로에 선 한국경제-박근혜 정부 전반기 평가’라는 경제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토론회에 앞서 23일 언론에 배포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의 발제문엔 박근혜 정부의 미래도 암담하다는 전망이 적시돼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한 노동시장 개혁 등 이른바 4대(노동ㆍ공공ㆍ금융ㆍ교육) 부문 구조개혁이 보수진영의 ‘비(非)동조’로 실패할 것이라는 의견이 녹아 있다.

김상조 교수는 발제문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발제문의 제목은 ‘스스로 실패의 길로 들어선 박근혜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의 실패가 진보진영에 주는 교훈’이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진보적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합리적 보수진영’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상조 교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대선 슬로건’과 인수위의 국정과제 보고서는 한국 보수진영에 내재한 천민성ㆍ기형성을 극복하려는 합리적 보수의 요구를 담은 것으로, 보수와 진보를 넘어 현 단계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합리적인 대안을 담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2013년 하반기부터 국정기조를 과거로 회귀시킴으로써 실패의 길을 걷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 등을 관철시키는 노력을 했어야 하지만, 이를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향후 정권 성패를 가를 4대 부문 개혁의 당위성과 추동력을 잃게 됐다는 분석으로 풀이된다.

김 교수는 “통제 불가능한 외부 충격 등을 감안하면 국내 경기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그럴수록 박근혜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구조개혁 드라이브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물론 이는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진영에도 “80년대식 인식에 머무르고 있는 진보진영이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보수 진영의 합리적 분파를 상대로 이길 수 없다”며 “이들보다 나은 경쟁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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