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법인세 증세 통해 나라살림 재정비해야”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8일 “법인세 증세를 통해 재정규모를 늘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하며 사회서비스 분야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나라 살림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 및 고용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의 재분배기능은 사실상 먹통”이라며 “나라재정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 총 조세부담률을 높이고 재정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당장 여력 있는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인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2016년 정부예산안과 관련 “우리는 민생ㆍ경제ㆍ지방ㆍ재정을 살리는 4대 기조를 바탕으로 예산안 심사에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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