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해외사례 살펴보니

日, 전체 노동력의 27% 시간제 英, 여성 중심으로 활성화 스웨덴, 시간제서 전일제복귀 가능 시행착오 거치며 성공적 정착

정부가 해외 선진국 연구를 통해 ‘시간선택제’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 중이다. 시간제 일자리가 결국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핵심은 노동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총족시키고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를 한국의 상황에 맞게 최적화하는 일이다. ‘일자리 선진국’들도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으며 시간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해외 사례 연구’ 발표회를 개최했다. 네덜란드, 일본, 영국, 스웨덴 등 해외 유수 국가 사례들이 소개됐다.

네덜란드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시간제 고용 비중과 일자리의 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노동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 도입 등 78개 사항에 대해 타협한 ‘바세나르(Wassernar) 협약’을 체결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후 네덜란드 사회는 남성 위주의 외벌이에서 맞벌이 중심으로 전환됐다. 2012년 기준으로 네덜란드 전체 고용 중 시간제 근로 비중은 48.3%에 달한다. 여성근로자 가운데 시간제 비중은 77%, 남성근로자 중 시간제는 22.5%다. 특히 변호사, 회계사, 의사, 엔지니어, 은행원 등 전문 직업군에서도 시간제 일자리가 흔하다.

이웃나라 일본은 정규직의 ‘단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사업주를 돕는 ‘커리어 업 조성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10년 기준 일본의 시간제 근로 비율은 전체 노동력의 26.6% 수준이다. 여성근로자의 43%, 남성근로자의 14.6%가 시간제다.

영국은 1950년대부터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제 근로가 활성화됐지만 질 낮은 일자리가 확산되면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영국은 2000년 이후 전일제와의 차별을 금지하는 ‘시간제 근로자법’,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일ㆍ가정법’을 도입,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2010년 기준 영국 전체 근로자 중 시간제 비율은 26.8%이며 여성근로자 중 42.3%, 남성근로자 중 11.7%가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다.

스웨덴은 1970년대 이후 노동력 부족을 겪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급속히 늘어났다. 전일제 근로자들이 시간을 선택해 근무하는 방식이 확산됐고 자연스럽게 사회 규범으로 정착됐다. SEB은행은 정규직 시간제 대다수가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으며 전체 근로자의 14%가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각 국가의 독특한 노동시장, 가족제도, 노사관계 속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다양하게 발전해 온 선진국의 시간제 일자리 사례를 참고해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연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