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강화 후폭풍

‘큰 손’ 국민연금이 신사현 만도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3월 주총 시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선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 방침에 다른 연기금과 기관투자자가 동참할 경우 의미있는 성과물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7일 만도 주총에서 신 대표 연임 안건이 통과된 사례에서 보듯 아직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7일 국민연금연구원과 이목희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09년부터 행사한 반대의결권 총 1169건 가운데 국민연금의 의견이 실제 반영돼 해당 안건이 부결된 건수는 8건(0.7%)에 불과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국민연금이 모두 626개 기업의 주총 안건 2566개 가운데 279건(10.9%)을 반대했다. 2012년에는 반대 비중이 17.0%로 더 높았다. 올 들어서는 지난 1월 말 열린 대우건설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져 사외이사 선임안을 부결시킨 바 있지만 지난달 세방과 코나아이의 주총에서는 각각 반대표와 기권표를 행사했지만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다.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아직은 그 영향력과 파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08~2012년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 이전과 이후의 기업가치 변화를 추적했지만 눈에 띄는 주가 변화는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문제 기업의 경영진을 견제하려면 국민연금뿐 아니라 다른 기관투자자의 동참이 필요한데 아직 다른 이들의 반대 비율은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지금은 시작일 뿐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박근혜정부가 그동안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및 주주권 강화를 국정 과제로 천명해왔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꾸준히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해왔다. 이번 만도 사례는 다른 기관투자자의 변화에도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무원연금도 제 목소리를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29개 기업의 주총에 참석해 총 116건의 안건 가운데 반대 3건, 중립 6건의 의견을 냈다. 2012년 단 2건의 반대만 표시한 것에 비해 상당히 달라졌다는 평가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라며 “만도를 시작으로 앞으로 의결권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시작된다는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열리는 효성 주총 결과도 주목된다. 효성은 최고경영진이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국민연금의 이사 및 감사 선임 기준에 어긋나는 상황이다.

양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