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정부의 장밋빛 경제전망으로 4년 연속 세수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내년 경제전망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년 수입 및 지출 증가율을 대폭 낮추었지만, 세수부족 재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이후 정부가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세금징수 예상액을 늘려잡았으나 실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세금징수 규모가 예산에 책정했던 것보다 적어 세수부족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런 현상이 내년에도 발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제성장률을 3.3%로 예상했으나, 국내 민간 경제연구소와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전세계적인 경기회복 지연과 교역 증가세 둔화 등으로 내년 성장률이 올해에 이어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요 기관들의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지난 7월 수정 전망치를 발표했던 한국은행이 3.3%, 올 5월 전망치를 발표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1%를 예측했다. 올 중반에 나온 내년도 성장률 예상치는 대체로 3%대 초반이 많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후의 세계경제 및 한국의 수출과 투자, 내수 등을 반영해 최근 내놓는 성장률 전망치는 2%대로 크게 낮아졌다.

LG경제연구원은 이달 15일 발표한 내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수출부진 지속에 소비회복 지연으로 올해 성장률은 2.6%, 내년 성장률은 2.7%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7월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을 2.9%로 예상했다가 이번에 낮춘 것이다.

다음달초에 내년도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인 현대경제연구원도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당초 2%대 후반~3%대 초반을 예상했던 해외IB들도 2%대로 대폭 낮추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수출 감소로 한국의 성장엔진이 꺼졌다며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는 2.5%에서 2.3%로, 내년 전망치는 3.2%에서 2.2%로 1.0%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다음달 수정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할 한국은행도 전망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씨티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은이 조만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으로 예상하면서 기준금리 전망을 동결에서 올 4분기 및 내년 2분기 두 차례 인하로 수정하기도 했다.

이들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2%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측하고, 중국경제 불안, 신흥국 위기, 미국 금리인상 등 각종 불안요인에 의해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노무라와 IHS이코노믹스, ANZ은행, 웰스 파고는 올해 성장률을 2.2%로 내다봤다. 독일의 데카뱅크는 2.1%를 예상해 2%대마저 위협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메즈방크는 2.3% 전망치를 제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8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몇년 동안 반복된 세수 결손이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회복 속도를 감안해 성장률과 국세수입을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설명했지만, 세수결손 차단이 실현될지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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