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 국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전반전이 23일 부실ㆍ정쟁 논란을 남긴 채 마무리됐다.

정치권 안팎의 반응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는 것. 호통과 면박주기, 정부 감싸기와 눈길 끌기용 질문이 난무했지만 쟁점 현안은 떠오르지 않았다. 또 정부의 실기나 비리에 대한 굵직한 ‘한방’도 없이 여야는 서로 책임공방만 벌였다.

실제 각 상임위 국감은 파행을 거듭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국감 첫날부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승리’ 건배사로 파행을 거듭하다 반쪽 국감으로 전락했다. 지난 2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은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의 출석 문제로 파행을 겪다 오후 늦게서야 가까스로 재개됐다.

증인을 불러다 놓고 질문도 하지 않는 구태도 여전했다.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는 한국가스공사 등 8개 피감기관을 불렀지만 오전에 답변을 한 기관장은 3명에 불과했다.

상식 이하의 질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17일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하면 한국을 응원하느냐”고 물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또 유대운 새정치연합 의원은 경찰청장에게 장난감 권총 격발 시연을 요청하는 등 웃지 못할 촌극도 벌어졌다.

이처럼 부실ㆍ저질 논란이 나오는 배경에는 내년 총선이 반년 남짓 남은 특수 상황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야 의원 모두 몸은 국감장에 있지만 마음은 지역구에 가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한 마디로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는 것이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마다 국감보다는 지역구 관리에 여념이 없다”며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이라 ‘한방’을 터뜨려 봐야 별 소득이 없다는 식”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야당은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문제 등 내홍을 겪으며 ‘칼날’이 무뎌진 기색을 보였다. 안정민생ㆍ경제회생ㆍ노사상생ㆍ민족공생 등 ‘4생(生) 국감’을 내세우며 총선의 승기를 잡겠다고 공언했으나 전반기 국감 내내 제대로 된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게다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 차기 총선 룰을 둘러싼 갈등과 선거구획정 문제가 국감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기도 했다. 차기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제도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역구 행사에 한번이라고 얼굴을 더 내비치는 게 낫다는 인식도 팽배했다.

여야는 전반기 국감 마지막까지도 ‘책임 떠넘기기’에 바빴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과도한 증인 채택요구 등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책임을 물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증인채택을 가로막아 국감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기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