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연말정산 환급액 상위 10명이 1인당 평균 8억5000만원, 총 85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추가납부자 10명이 1인당 평균 12억원씩 총 120억원을 ‘토해 낸’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국세청이 제출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고 환급액 10인이 연말정산으로 되돌려 받은 금액이 총 85억원에 달해 1인 평균 8억5000만원을 ‘13월의 월급’으로 수령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집계 결과 총 환급자는 938만4000명이었고, 환급액은 4조5339억원이었다. 환급자 1인당 평균 48만원 정도 되돌려 받은 셈이다. 상위 10명의 환급액은 전체 환급자 평균의 1770배에 달했다.

전체적으로 환급자의 86%는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돌려받았고, 300만원 초과 환급자는 20만7000명이었다.

한편 추가납부액 상위 10인이 부담한 액수는 120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12억원씩 연말정산을 통해 ‘토해 낸’ 것이다.

추가납부자는 433만2000명으로, 이들의 납부 총액은 1조6983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추가 납부액이 39만원인 셈이다.

300만원 초과 납부자는 6만7000명이었다.

김희국 의원은 “소수인원이 80억을 돌려받고 120억을 다시 내는 것이 합당한 세제행정인지 의문이 든다”며 “각종 공제와 면세로 근로소득 징수에 여백과 구멍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매년 세법을 뜯어고치고 예외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세제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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