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자 급증 기대감이 사실상 사라졌다. ‘국민건강 보호’라는 담뱃값 인상 명분도 함께 오그라들었다.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담배판매량은 3억4000만갑을 기록해 지난해 월별 평균판매량인 3억6000만갑에 거의 근접했다. 올 1,2월에는 담배소비가 전년도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점차 가격인상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

그 대신 정부 세수만 지난해보다 4조원 가량 증가한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월별 담배 반출량은 1월 1억6000만갑, 2월 1억6000만갑, 3월 2억갑, 4월 2억7000만갑, 5월 2억4000만갑, 6월 2억8000만갑에 이어 7월 지난해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정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 논의 당시 2014년 판매량인 43억6000만갑에 가격탄력성 -0.425을 적용하여 2015년 판매량을 28억8000만갑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 총 담배판매량은 총 21억갑에 달하며 이같은 회복세를 감안한다면 연말까지 총 33억갑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담배 판매로 인한 세금(제세부담금)도 지난해 6조6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 가량 많은 10조 4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심의원은 분석했다.

심재철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효과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결국 정부 세수만 충당한 결과만 낳았다”며 “이는 정부가 잘못된 가격탄력성을 근거로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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