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내년부터 2019년까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지출 규모가 연평균 6.8% 줄어든다. 반면에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SOC 건설과 관련한 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그 동안 축적된 SOC 스톡 등을 감안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공공사업에 대한 민자투자 활성화 및 공기업 투자확대를 통해 재정투자 보완과 함께 신기술 접목으로 SOC 건설 및 운영비 절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30일 정부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24조8000억원인 SOC 분야 예산이 내년에 23조3000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19년에는 18조7000억원으로 향후 4년 동안 연평균 6.8%의 예산을 감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지방공항 신규 건설의 경우 그동안 전액 국고로 지원해 온 관행에서 탈피해 시설유형별로 한국공항공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원을 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건설에는 한국도로공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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