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가 현재 부시장수(3명)를 7명으로 늘리고 3급 이상 행정기구(실ㆍ본부ㆍ국)도 현재 17개 이내에서 23개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조직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에는 행정 1,2 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이 있다.
서울시는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방대한 서울시의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3명으로 제한된 부시장 수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와 제주도처럼 인구가 100만명 미만인 도시에도 부단체장이 2명인데 인구가 1000만이 넘는 서울시는 3명에 불과해 업무 통솔 범위가 너무 넓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제ㆍ문화ㆍ도시재생ㆍ안전ㆍ기후환경 등 분야별 책임부시장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대통령령으로 17개 이내로 규정된 실ㆍ본부ㆍ국 등 3급 이상 행정기구도 23개 이내로 확대를 추진한다.
정책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일부 4급 직위에 3급 또는 4급을 배치할 수 있는 복수직급제도 현재 5개에서 4급 정원의 20% 이내인 29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전체 정원이 기준인건비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정부의 지방자치권 통제가 외국에 비해 지나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방조직 운영권한을 시 조례로 위임해 자치조직권을 전면 보장해 줄 것을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자치조직권의 전면 보장이 어렵다면 지방자치법령 개정이나 대통령령 개정으로 조직 자율권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는 권한을, 정부는 지원’이라는 원칙 아래 정부가 앞서 발표한 지방 조직ㆍ인사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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