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노사정 합의 이후]성과보다 ‘우려’ 앞세우는 노동계

노사정 대타협을 두고 노동계의 시각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혁에 대응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노총의 일부 산별노조는 ‘쉬운 해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은 민주노총은 “역대 최악의 야합”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13일 극적인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한국노총 지도부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인 결과 상당한 수준의 결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삽입한 것에 대해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에 대응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내부의 화학, 금속, 공공부문의 산별 노조는 이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명시하는 해고 외에 추가로 해고 기준을 만들게 돼 ‘쉬운 해고’를 유발하고, 불리한 사규 도입이 곧바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런 가운데 14일 한국노총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에서 노사정 타협안이 상정됐다. 중집을 통과해야 실제 효력을 갖게 된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고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중집에서 합의안이 거부되면 대타협은 무산되지만, 이미 한노총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된 만큼 승인이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번 대타협을 ‘야합(野合)’으로 규정하고 투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절대다수 미조직 노동자에게 재앙을 가져다줄 박근혜표 ‘노동개악’의 핵심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승인한 역대 최악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일반해고에 대해선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언급은 실효성 없는 핑계”라며 “더구나 이번 잠정합의문은 정부가 지금까지 언급조차 못한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까지 합의해 법제화의 길까지 터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에 대해서도 “정부의 애초 계획대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조차 노동자 동의 없이 허용하겠다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성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이날 비상 상임집행위원회와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소집, 노사정 합의 이후 상황에 대응할 투쟁계획 수립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한편 하반기 총파업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경원·서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