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4대부문 개혁, 알갱이 없이 끝날 가능성 높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이 성과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에 대해 명렬히 질타했다.

이 의원은 “각 부문별 핵심과제가 누락돼 알맹이 없는 개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제와 비전 없이 정부주도의 상향식 개혁을 이끌어간 탓에 제대로 이해도, 지지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 6월 ‘2040세대’를 대상으로 ‘4대 부문 구조개혁’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6%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대다수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또 응답자의 절반이상인 55.9%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모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대해 “공무원 연금 개정과 공공기관 복리후생 규제 및 5000억원 규모 부채축소를 자랑하지만 재정사업 통폐합을 통한 재정절감, 비핵심자산 매각, 부처협업을 통한 예산절감 등의 실적은 낙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인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고 기업분할, 민간참여 등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더니 8월말 현재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노동개혁관련, 이 의원은 “주요 핵심과제인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일반해고 도입 등 제대로 추진된 게 없고 향후 전망도 안갯속”이라며 “정부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위해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도입’ 등 핵심과제를 중장기 과제로 분리하려는 것이 사실이라면 ‘노동분야’ 과제 성과는 ‘F평점’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부문에서는 가계부채 관리가 문제가 지적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관련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5%포인트 인하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해 2분기부터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매분기 2배 이상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문에 대해서도 “선행학습과 선행출제 규제로 사교육비를 잡겠다더니 오히려 현 정부 출범 후 2년 연속 1인당 월 사교육비는 증가했다”면서 “2011년 24만원이던 것이 2012년 23만6000원으로 잠깐 줄어들었지만 2013년 23만9000원, 지난해 24만2000원으로 도로 증가추세”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4대부문 개혁 중 교육부문 후속조치에 ’사교육비 부담 축소‘라는 명시적 과제가 제시되지 않았는데 사교육비 절감은 포기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