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최남주 기자]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의 생활형편이 나아질 기미를 없는 데도 불구하고 복지수급 대상자와 급여액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복지서비스별 대상자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12년~올해 7월 현재 대표적인 빈곤층 복지정책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150만8444명에서 128만3266명으로 14.9% 줄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65만7505명에서 53만543명으로 19.3%, 아동복지 대상자는 1만8807명에서 1만5923명으로 15.3%가 각각 감소했다. 자활지원 대상자도 9만5666명에서 6만281명으로 37% 낮아졌다.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층이지만, 국가와 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한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은 117만명으로 추산된다.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후 올해 7월 현재까지 복지서비스를 받다가 급여 중지되거나 삭감된 사람은 218만63명에 달했다. 반면, 급여가 증가한 사람은 78만2924명에 불과했다.

이런 복지삭감(급여중지+급여감소)으로 정부가 거둔 재정절감액은 급여중지 2조3065억9700만원, 급여감소 6834억6800만원으로 2조9900억6500만원에 달한다. 안철수 의원은 “무차별적으로 복지가 후퇴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수치”라며 “사회보장정보원은 어렵고 소외된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