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거리로켓 ‘루비콘강’ 건너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김정은 체제 정통성과 업적 과시를 위해 ‘올인’하다시피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북한은 특히 당 창건 70주년 ‘축포’로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 14일 국가우주개발국(NADA) 국장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노동당 창건 일흔돌을 빛내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를 것”이라며 당 창건 70주년을 전후한 장거리로켓 발사를 예고한 상태다.

북한은 이후 이례적으로 미국 CNN방송에 장거리로켓 발사 관제시설을 공개하며 발사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CNN에 공개한 위성관제종합지휘소 책임자인 김광성은 “곧 쏘아 올릴 위성은 지구관측용”이라며 “위성이 국가경제 전반에 도움이 되고 인민 생활수준을 개선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 발사가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북한은 무장병력이나 장벽, 철조망 등이 설치되지 않은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CNN에 공개함으로써 장거리로켓 발사가 평화적 우주이용권리에 따른 인공위성 발사임을 부각시키려 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당 창건 70주년을 전후한 장거리로켓 발사가 북한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북한이 추가 장거리로켓을 발사한다면 과거 장거리로켓 발사와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87호와 2094호의 ‘트리거 조항’(자동개입)에 의해 추가 제재 역시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한다면 이미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 관련국 사이에 의견이 일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엔 차원의 제재논의가 상당히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논의가 본격화되면 남북간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국면에서 어렵사리 도출해 낸 8ㆍ25 합의와 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순방에 앞서 블룸버그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면밀히 공조해 북한이 추가적 호전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도발적 행동을 계속한다면 확실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단호히 경고했다.

북한과 과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던 중국과 러시아 역시 추가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은 견고하고 명확하다”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이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해 북한의 도발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러시아대사 역시 “북한은 주권국가로서, 또 유엔가입국으로서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과 평화적 우주탐사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권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먼저 2005년 9ㆍ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북한의 추가 장거리로켓 발사는 남북관계와 동북아정세를 위기로 밀어넣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의 보다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되는 ‘루비콘 강’을 건너는 악수가 될 것이 자명하다.

북한의 당 창건 70주년을 전후한 장거리로켓 발사 여부는 10월 초께 파악이 될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날짜를 꼭 찍어서 며칠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핵실험은 최소 한달 전,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일주일 전이면 징후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의 북한 전문웹사이트 38노스는 25일, 지난 17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 판독 결과를 토대로 “현재로서는 준비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면서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