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추석 명절이지만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은 마음이 무겁다.

올해 치러진 제57회 사법시험의 2차 합격자 152명이 24일 발표됐고, 내년 시험 선발 예정인원이 약 100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ㆍ3차 시험이 마지막으로 열리는 2017년에는 선발인원이 50명 안팎으로 감소하게 된다.

시험 응시 기회가 2년밖에 남지 않은 고시생들에게 요즘 제일 큰 관심사 중 하나는 국회에 계류된 사법시험 존치 법안들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는 새누리당 김용남ㆍ김학용ㆍ노철래ㆍ함진규 의원이 발의한 사시 존치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돼있다. 여기에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시 존치 법안이 지난 6월 제출돼 법안소위 회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특히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3일 경기도 안산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단체시위에 나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에게 “10월이나 11월에 법사위에서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안을 심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관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다만 전 의원이 즉각적인 심사를 약속하지 않고 그 시점을 10월 말∼11월 중으로 늦춘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추석연휴나 국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은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끝내자마자 시급한 법안을 다루는 게 국회의원의 의무”라면서 “여당 쪽에서는 사시존치 법안을 심사하자고 하는데 제1소위 야당 간사인 전 의원이 뒤로 미루는 것은 결국 안 하자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백 회장은 “더욱이 전 의원의 지역구민 절대 다수도 사시 존치를 원하고 있다. 지역구 고시생으로부터 사시를 존치해달라는 연락을 받기도 했다”면서 “국회의원이 지역구민의 뜻을 거스르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고시생 모임은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둔 25일에도 전 의원 사무실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 심사 촉구를 위한 단체시위를 벌였다. 고시생 모임은 추석 이후에도 1인 시위나 단체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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