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정부의 개발도상국 원조기금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반면 중소기업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세금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는다는 기금 운영의 취지와 달리 대기업들이 독식해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미 의원은 25일 지난해 수출입은행이 지원한 원조기금 중 78%가 국내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소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전체의 4%에 불과했다. 즉 기금 운영의 취지가 퇴색된 상태란 지적이다.
김 의원측이 분석한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 활용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 대기업이 수주한 금액은 1조 7387억원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이 수주한 금액은 불과 2518억원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중소기업의 수주금액은 165억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차관을 제공하기 위해 낮은 금리로 제공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기금이다. 기금운영을 맡고 있는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운영할 때 중소 및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확대를 목표로 삼겠다고 했음에도 실제로는 대기업들이 낮은 금리에 거의 대부분의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원조사업은 본래 목적에 맞게 지원을 받는 국가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면서 “최대한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주 시 금리지원과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소액차관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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