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대출시 낮은 금리와 대출한도 확대 등 수출입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우대서비스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이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을 외면해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재세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 최대 0.3%인하와 대출한도 100%까지 확대 등의 파격적인 조건의 우대서비스 지원이 사실상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서비스산업 분야는 지난 2011년에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8944억원으로 집계돼 전체의 71.7%를 차지했으나, 지난해기준 1조 6188억원으로, 전체 지원금액의 79.7%로 늘었다.

친환경에너지신산업 분야도 2011년 기준 대기업에 3조 4024억원이 지원돼 전체 지원금액의 무려 90.9%를 차지했는데 2014년에는 3조 2151억원으로 전체 지원금액의 97.6%를 차지했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는 대기업이 전체 지원금액의 98.9%로 그 비중이 더욱 증가하는 등 대기업들이 우대서비스 지원을 독점하고 있다.

특히 오 의원측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분야는 2011년부터 올해 7월말 기준 대기업이 모든 지원을 독점, 최근 5년간 총 9조 6117억원이 지원됐다.

오 의원은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 지원, 친환경에너지 신기술의 확산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해당산업의 수출산업화 지원,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필수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 수출지원 목적을 띈 수출입은행의 우대지원 서비스는 사실상 대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특히 친환경에너지신산업 분야는 90%이상의 지원을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해외자원개발산업 분야는 사실상 100%의 지원을 재벌기업이 독식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그 동안의 구호는 말 뿐이고, 사실상 대기업 지원 몰아주기를 국책은행인인 수출입은행이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