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 2015한국 국가경쟁력’평가 140개 조사대상 국가서 거시경제 ‘5위’ 인프라·시장규모도 13위 당당히 랭크 금융시장 성숙도는 87위…후진국 수준 저출산·고령화 심화…경제 체질개선 시급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의 올해 한국 국가경쟁력 평가는 현 정부가 재정투입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인프라 개선 등에선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 경제효율성을 높이는 부문에서는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활력과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선 경제체질 변화가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 경제체질 변화를 위한 노동과 금융 등의 구조개혁과 이의 제도화의 미진도 드러났다.

한마디로 경제적 외형을 중심으로 한 하드파워(Hard Power)는 향상되긴 해도 이를 사회ㆍ경제시스템이 뒷받침하는 소프트파워(Soft Power)는 취약한 셈이다. 12개 중분류 항목의 절대 순위를 보면 이러한 한국경제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12개 중분류 가운데 거시경제가 140개 조사대상국 중 5위에 랭크된 것을 비롯해, 인프라(13위), 시장규모(13위), 보건 및 초등교육(23위),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23위) 등은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비슷하거나 낮더라도 크게 뒤지지 않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금융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이나 대출의 용이성 등을 평가하는 금융시장의 성숙도는 87위로 후진국 수준이다. 혁신적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여전히 높은 은행의 대출문턱과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 등이 한국의 경쟁력을 깎아먹고 있는 것이다.

노사간 협력이나 정리해고 비용, 고용 및 해고 관행,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포함하는 노동시장의 효율성도 83위로 한국의 경제적 외형에 비해 극히 취약하다. 최근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속도감 있는 노동개혁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지표다.

정책결정의 투명성이나 기업이사회의 유효성과 소액주주 보호, 정부규제 등을 포함하는 제도적 요인도 69위로 후진국 수준이다.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의 개혁과 함께 이를 법률적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관행까지 바꾸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셈이다.

정부도 이러한 WEF의 경쟁력 평가에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논평을 통해 “WEF 평가에서 드러난 노동ㆍ금융ㆍ규제개혁 등 3대 취약부문 대책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혁과 목표 및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WEF가 교육의 질 개선과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등 인적자본의 잠재력 향상을 제도ㆍ금융 개혁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며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강도높게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