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란 의회는 11일(현지시간) 핵협상 합의안(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대한 이란 정부의 기본 원칙을 명시한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JCPOA상 합의된 의무를 미국 등 서방이 위반하면 이란 정부도 상호 비례적인 대응 차원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JCPOA를 의회가 완전히 승인하기 전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이란 정부의 대원칙을 천명한다는 점에서 ‘1단계’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JCPOA에 대한 이란 의회의 승인권한은 불분명하다.

핵합의가 타결되기 전인 6월 이란 의회는 최종 승인권을 국가안보최고회의(SNSC)로 넘겼다.

그러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타결 뒤 JCPOA의 승인 과정에서 의회가 배제되면 안된다고 언급하면서 의회에 힘이 실린 상황이다.

이날 법안 표결에선 139명이 찬성하고 100명이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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