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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사업의 명운이 미국과 담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동행한 한민구 국방장관이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을 만나 4개 핵심기술에 대한 이전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출국 전 국방부 간부들에게도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아니지만 한 장관이 펜타곤에 가면 KF-X 기술이전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미국 측에 핵심기술 이전 요청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한 장관은 또 지난 8월 카터 장관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나 답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한 장관이 카터 장관을 만나 지난 8월 발송했던 서한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본다”며 “미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의 KF-X관련 기술이전 불가 방침을 알고도 졸속 계약을 강행한 것에 대해 정부 당국과 군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등 청와대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계약서에 사인이 끝난 사안을 두고 담판에 나서는 만큼 쉽지 않는 논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희우 충남대 군수체계종합연구소장은 “KF-X 기술이전 문제는 진작에 박 대통령이 나섰어야 할 문제”라며 “공짜는 절대 없다. 기술이전을 위해 미국 측에 반대급부를 제시해야 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무기 도입이나 방위분담금 등 카드가 논의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모든 계약이 체결돼 있는데 이제 와서 계약사항을 재논의하자는 건 국제관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마디로 생떼를 쓰는 것으로 한미동맹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편집장은 “협상이 끝난 거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앞으로 미국에서 들여올 무기와 절충교역을 통해 기술을 이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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