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19일 “규제개선에 나서지 않는 ‘소극 행정’을 중점 점검하라”고 중앙 행정기관 감사관들에게 지시했다.

김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고 “부처간 이기주의와 칸막이 행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한 정부불신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복무 관리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실장은 이어 “오는 6월 있을 지방선거에 공직자의 줄서기, 내부자료 유출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복무기강 해이 사례를 점검하고 적발된 공직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공직 복무관리 중점 추진방향’이 제시됐다. 박근혜정부 140대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갈등현안 가운데 추진이 부진한 과제의 실태를 점검해 부진원인에 따라 제도 보완 방안 마련과 함께 인적 문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비정상적인 관행과 절차에서 파생된 비리와 민생관련 부조리, 건설ㆍ환경ㆍ교육 등 비리 취약분야와 부서, 시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온라인 비위신고센터 활성화와 청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규제혁신 등 적극적인 행정 실천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최근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한 주요 공직비리 사례를 제시하고 동일한 유형의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전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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