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 은행법 개정안 발의한 김용태 “인터넷전문은행, 거대 공룡 풀뜯는 초원에 ‘자칼’을 풀자는 것”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쟁력 없는 거대 공룡들이 풀을 뜯는 초원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작지만 빠르고 강한 ‘자칼’을 풀자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핀테크(FinTechㆍ금융과 정보기술 합성어) 시대에 기존 은행(거대 공룡)들의 경쟁력이 뒤쳐져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을 자칼에 빗대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저금리 시대에 단순히 예대 마진에만 의존해서는 은행의 생존이 어렵다”며 “비용을 절감하는 새 사업모델 창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온라인 네트워크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점포 운영비ㆍ인건비 등을 최소화해 새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일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안은 ‘은산분리’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한도를 4%에서 50%로 대폭 완화했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 집단을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아 금기처럼 여겨지던 ‘은산분리’의 벽을 허무는 시도란 평가를 받는다.

다만 김 의원 안은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막고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토록 했다. 김 의원은 “새 사업모델을 경쟁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업은 모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취지”라며 “사금고화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면 대기업이라고 해서 못 들어올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법ㆍ제도가 핀테크 발전 속도를 따르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통신회사의 송금 업무가 일상화돼 있다는 것. 그는 “은행만이 송금을 할 수 있다는 게 과연 이 시대에 맞냐”고 의문을 던졌다. 현행법은 은행 송금만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은행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테크놀로지와 파이낸스의 결합은 돌이킬 수도 없고 흐름에 뒤쳐지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다만 “핀테크의 기본 전제조건은 안전성”이라고 전제하고 “안전성만 너무 강조하면 아무 것도 못 한다. 기술의 진보에 뒤쳐지지 않게 법적ㆍ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당내 소장파로 불리는 김 의원은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 의원은 20~40대 표심이 중요한 수도권에서 국정화 이슈가 총선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놓고 여론전을 했어야 했다”며 “노동개혁 등 민생현안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데, 전선을 넓히고 이슈 ‘블랙홀’을 만드는 것은 총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