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감기로 대형병원가면 약값 더 낸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다음달부터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큰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값을 더 내야 한다. 또 25년 동안 유지돼온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 16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우선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행려 환자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1ㆍ2종 수급권자로 나뉘며 2014년 기준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4만명에 이른다.

개정된 시행령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당뇨, 고혈압, 결막염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이용하면 약값의 본인 부담금을 현행 500원(정액)에서 약값의 3%(정률)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들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이 아니라 동네 의원 및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금과 똑같이 500원만 약값으로 내면 된다.

또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명시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학교, 식당,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등은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개정안에는 담배제조업이나 수입 판매업을 3년 이상 하고 부담금을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 한해 담보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도록 한 조항도 담았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회의를 통과, 앞으로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신고만 하면 된다.

요금인가제는 1991년 후발 사업자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정부는 최근 통신시장에서 음성·데이터가 결합한 복합상품이 증가하는 등 적정성 판단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한 경쟁을 위해 통신시장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경쟁상황 평가’의 주기를 1년에 한 번에서 수시로 바꾸기로 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만들거나 제도를 보완하게 된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정에 맞춰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에 대한 부담률을 높이고, 지급률은 인하하는 내용의 별정우체국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부출자기업체에 포함된다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ㆍ의결됐다. 그동안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택금융공사는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에 누락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