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ㆍ장필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해 국회 승인이 필요없는 예비비 44억원을 교과서 개발비에 지출키로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의결한 걸로 알려진 것과 관련,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교과서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민세금을 사용해선 안 된다”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명백한 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돈을 써도 내년에 써야 한다. 그런데 미리 돈을 빼돌려 놓고 쓰겠다는 건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무시하고 우회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위한 예비비 44억원을 의결했다는 신뢰할 만한 제보를 받았고 지금 복수의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99% 사실인 것 같다. 정부의 책임있는 관계자는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지만 파악한 바로는 교육부 내에서 비밀 작업 수준으로 진행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관계자들이 최근까지 교과서 관련 예산 편성을 고민 중이라고 국정감사에서 밝힌 걸 거론, “어떻게 이런 자들이 장관과 공무원인가”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충당을 위해 계산해 놓은 돈이다. 국정교과서는 예측 가능하고 국민 동의 등의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예비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교과서 예비비 의결 날짜가 13일임에 주목, “이 날이 국정교과서 부활을 이슈로한 대정부질문을 시작한 날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친일ㆍ독재 교과서 잘하라고 하고 미국으로 출국한 날”이라며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국정교과서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기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사용하라고 국회가 재량권을 준 것”이라며 “이게 예비비로 지출할 사안이면 천재지변이라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왜 이 정부가 1년만에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했는지 이유가 분명해졌다”며 “국민의 저항 때문에 국가 본예산으로 할 수 없으니 꼼수를 써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군사작전하듯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국회법 파동으로 국회가 가진 입법권 무력화시켰고, 예비비 절차를 통해 국회 예산심의를 무력화시켰다”며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해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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