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배<사진> 경총 상임 부회장은 22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포럼에서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 60세 정년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의 불일치를 이유로 너무 성급하고 가볍게 정년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고령근로자들을 노동시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청년고용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세대 간 인력균형과 순환이 이뤄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일본의 경우 1998년에 60세 정년을 시행하고 65세 정년은 2013년에 실시해 15년이라는 시차가 있었고 그 기간에 계속 고용, 정년폐지 등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시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2016년, 2017년 계속 확대가 예정된 60세 정년연장부터 안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며 임금피크제,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사회에 적합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선행요건들이 갖춰져야만이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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