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예비비 파장 확산…野 황우여 위증죄ㆍ국정조사ㆍ청문회 거론

[헤럴드경제=홍성원ㆍ장필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한 예비비 44억원을 최근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의결한 것과 관련, 청문회 실시ㆍ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 황우여 장관이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국정화 결정은 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국정화) 고시 변경을 발표한 이후 바로 다음날 예비비 44억원이 편성됐고 그것이 국무회의에서 날치기 의결됐는데 고시 예고기간 중에 국회 동의없이 편성한 건 명백한 위법이고 장관이 국감에서 말한 시기 이전에 벌써 국정교과서를 결정하고 예비비를 편성했다는 것”이라며 “위증에 대해 상임위 의결로 고발하게 되는 데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다루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예비비 편성 내역을 밝히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했다. 김태년 야당 간사는 “예비비의 구체적 내역을 제출하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정부 간에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예산내역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는 아주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예비비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는 예비비 관련 일체 내용에 대해 함구령을 내렸다”며 “어떤 자료제출도 거부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비비 승인 절차와 관련, “지난 13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려면 그 전주인 10월 8일 차관회의에서 이 안건이 논의됐을텐데 이 사실조차도 행자부는 답변을 피하고 있다”며 “10월 13일 예비비를 의결하기 일주일 전인 5일엔 예비비 실무작업이 시작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런 절차를 감안했을 때 황우여 장관이 국감에서 국정화 미결정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한 건 위증한 것이라고 봤다. 그는 “판사출신 황 장관이 국감에서 위증한 것”이라며 “해명할 것이 있으면 해명하고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하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 청문회ㆍ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