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국민 10명 중 8명은 빈병 보증금이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으로 각각 오르면 반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빈병 보증금이 현실화되면 소비자들의 반환이 늘고, 도소매업계도 회수에 적극 참여해 빈병 재사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2006명 국민을 대상으로 빈병 보증금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증금 인상시 88%가 반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현재 빈병을 반납하는 소비자가 약 12%임을 감안할 때 빈병 회수율과 재사용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내년 1월21일부터 소주병 보증금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이 50원에서 130원, 취급 수수료도 소주(16원)와 맥주(19원) 모두 33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안을 지난 9월 3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신병 제조원가, 물가 등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 보증금과 취급수수료를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빈병 보증금의 경우 소비자의 69%가 적정 보증금 수준이 100원 이상이라 답했고, 유럽의 경우도 보증금이 신병 제조원가 대비 77~97% 수준임을 감안해 신병 제조원가의 70%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보증금 인상은 빈병 회수와 재사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빈 용기 보증금은 1994년 이후 동결됐다 22년 만에 오르게 된다.

환경부는 소비자가 빈병을 반납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가 1994년 이후 현실화되지 못한 낮은 보증금으로 소비자가 반환보다 버리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증금 제도의 취지가 소비자가 귀찮아서 버리게 될 병을 소매점으로 가져오게 만드는 소비자 행동을 경제적 수단으로 유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보증금이 적정 수준으로 오르면 소비자들의 빈병 직접 반환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빈병 보증금이 올라도 소비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분리배출해 효과가 없고, 추가적 가격 부담만 지게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상은 다를 것”이라며 “빈병 보증금을 현실화함으로써 소비자의 행동 변화가 기대되고, 이는 빈병 재사용률을 높여 자원 순환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