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의 중소기업체 부장이었던 K씨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실직 후 생계비를 벌기 위해 취업의 문을 두드렸지만 매번 실패를 하였다. 결국 특별한 기술이 없던 그는 학생들과 주변 직장인을 대상으로 저가형 음식 프랜차이즈를 오픈 하였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기하락과 주변에 동종 저가형 주점의 포화상태로 갈수록 손해가 커지자 업종전환을 결심하고 많은 준비를 하였으나 사정은 나아지기 보다는 오히려 손해가 더 심화됐다. 결국 개업 3년도 안 돼 투자금과 퇴직금은 다 까먹고 저축은행 사금융등 빚 2억과 신용불량자란 딱지만 손에 쥐고 가게 문을 닫았다. 이후 임시 근로직에 취업은 하였으나 극심한 생활고와 하루가 멀다 하고 빚 독촉 전화가 걸려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최근 자영업자 및 중산층에서 사업실패, 빚 보증, 실업 등으로 실패한 이들이 한 순간에 연체자나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무담보대출한도 5억 원 담보대출한도 5억 원까지 총 10억 원 이내의 부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가능하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추후 정상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부터 사금융 개인 사채까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잘 검토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원 및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중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채무액 상한요건의 판단, 변제계획의 작성시 근거자료가 되므로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일정한 신청절차에 맞춰 개인회생비용, 절차, 조건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조건 등 신청방법에 대해 관련 서류 및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한편 임주헌 법률사무소 에서는 무료상담(1670-3603) 을 통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상담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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