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ㆍ중견기업 “태양광업계 휘청” 반발…중기 “큰 영향 없을 것” ［헤럴드경제=신상윤ㆍ김윤희ㆍ이슬기 기자］국내 태양광 발전 산업은 지난 3년간 혹독한 침체기를 지나왔다. 불황을 견디지 못한 업체들이 줄도산했고, 남아있는 기업마저 ‘만들면 적자’인 현실 앞에 공장 문을 닫았다.

올 들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태양광산업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쌓아온 상생 구조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높다. 아직 무르익지도 않은 시장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태양광발전장치는 과당 경쟁이 심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며 “중국산 저가제품을 쓸 수밖에 없어 전체적인 질이 떨어지는 현상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태양광업체들은 이 같은 조치가 관련 업계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한다.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면 최소 25년 이상 해당 기업이 보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내 중소규모의 태양광업체 중에 이 정도 체력을 가진 기업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태양광 중소업체들 사이에서 도산이 비일비재했다”며 “사업을 맡고 나서 중간에 도산할 수 있고, 다 짓고나서도 관리를 해야하는데 이를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은 주로 LS산전, OCI, 한화그룹,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이 수주해서 중소기업이 하청을 맡아 공사하는 구조로 진행돼 왔다. 발주처가 신뢰할 수 있는 대기업에게 사업을 맡기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역할을 나눠서 참여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일환으로 진행하는 320㎿용량의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이 대표적이다. 한화솔라에너지, OCI 등이 수주를 해서 중소기업이 일을 나눠 맡고 있다. 20㎿는 아예 중소기업 몫으로 떼놨다.

국자종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태양광설비사업이 아직 초기단계여서 시장 확산과 성장을 위해 어느정도 대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이 앞장서서 맡은 바 역할을 해주고, 그 안에서 중소기업들이 운신의 폭을 넓혀서 활동하는 게 더 건강한 시장구조”라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낀 신성솔라에너지, 에스에너지 등 중견업체들의 상황은 더욱 곤혹스럽다. 신성솔라에너지는 임직원 250여명, 지난해 매출 1495억원으로 중소기업을 가까스로 벗어난 중견기업이다.

태양광발전장치가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신성솔라에너지는 공공조달 입찰에 원천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회사 관계자는 “대기업처럼 자금력이 있어 버틸 수도 없고, 중소기업과의 경쟁에서는 원천적으로 밀려나게돼 살아갈 판로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정책이 시행돼도 대기업 등과 상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중소 태양광 시공업체 관계자는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도 셀, 모듈, 인버터를 제조하는 대기업이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