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육·해·공군과 조율 작업

국방부가 육ㆍ해ㆍ공군을 통틀어 장군 40여 명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9일 “국방부가 육ㆍ해ㆍ공군을 합해 장군 40여명을 줄이는 계획을 마련해 각 군과 조율 중”이라며 “감축 규모는 육군이 30여명, 해군 5~6명, 공군 7명 수준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현재 장군 정원은 육군 310여명, 해군 50명, 공군 60명, 해병대 15명 등 총 440여명이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장군 규모를 줄여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장군 감축 방안에 대해 군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장군 60여명을 감축키로 한 것에 못 미쳐 국방개혁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개혁 307계획은 상부 지휘구조 개편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장군 정원의 15%까지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중단되면서 장군 감축 계획도 흐지부지됐다.

만약 장군을 40여명 줄이는 계획이 완료된다고 해도 우리 군의 병력 1만명당 장군 규모는 미국보다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2030년까지 병력이 50만명 수준으로 준다고 해도 병력 1만명당 장성수는 7.6명으로, 미군의 1만명당 5명 수준보다 많다는 것이다.

또 국방부는 현 정부의 국방개혁 의지 차원에서 장군 감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군과 공군 측에서 이런 감축안에 대해 상당히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병력이나 장군 수가 많은 육군은 장군 감축 규모가 작지만 병력과 장군 정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해ㆍ공군의 감축 규모가 너무 크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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