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해외동포 입국시 지문정보 제공 의무화 추진

-내년도 대테러 예산 736억5000만원 증액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프랑스 파리의 이슬람국가(IS) 테러를 계기로 해외동포의 국내 입국시 지문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출입국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내년도 대테러 관련 예산을 약 736억5000만원 증액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테러방지 종합대책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새누리당 정보 정조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테러방지법 제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 입법 대책과 함께 테러 관련 예산 증액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당정은 날로 고도화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736억5000만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부처별로는 국민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한 예산이 가장 많았다.

당정은 테러 대응을 위한 고속 무장보트 구입 예산에 296억원을 배정했다. 국민안전처는 고속 무장보트 5대를 구입할 계획이며 1대 가격이 40억원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지부의 질병관리 생물 테러 대비 예산은 260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재외국민 보호 강화ㆍ시설 경계 강화ㆍ해외 진출 기업체 보호 20억원(외교부) ▷체류 외국인 동향 조사ㆍ여권 위변조 식별 고도화 10억원(법무부) ▷대테러 개인화기ㆍ생화학 장비 59억원(국방부) ▷주요시설 폐쇄회로(CC)TV 교체 3억5000만원(행자부) ▷서울역 등 주요시설 검색 강화ㆍ철도보안장비 구입 12억원(국토부) ▷보안 엑스레이 장비 추가 구매 20억원(관세청) ▷노후 방탄ㆍ방폭복 교체 21억2000만원(경찰청) 등 예산을 대테러 대책을 위해 투입할 예정이다.

이철우 의원은 국가정보원에 편성된 대테러 예산에 대해서는 “비밀로 돼 있다”며 함구했다.

아울러 당정은 법ㆍ제도 정비도 서두르기로 했다. 법무부는 테러방지를 위해 출입국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내 입국시 해외 동포들의 지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발권 전에 탑승자 인적사항을 항공사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기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그 동안 내국 국적을 가진 동포들은 지문정보 제공이 생략돼 있었다. 이번에 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대테러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대테러기본법, 인터넷상에서 테러 활동을 감시하는 사이버테러 방지법,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FIU법 개정안과 테러 용의자에 대한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관련법을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도록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철우 의원은 당정 뒤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테러와 관련 테러단체 가입자를 50여명 정도 출국 조치를 했다. 우리나라도 IS 공개 지지 표명하는 사람이 10여명 정도 있다”고 정보당국 보고를 전한 뒤 “우리나라가 테러 안전 지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