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 주도의 소비진작책과 투자확대 정책이 올해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을 0.8∼1.0%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추산됐다. 6분기 만에 1%대를 회복한 3분기 경제성장률(1.2%)의 70∼80%가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였던 셈이다.

2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분기에 기록한 1.2% 성장률 가운데 정부소비의 성장기여도가 0.3%포인트에 달했으며, 건설투자가 0.7%포인트를 기록했다. 또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0.6%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내수 기여도가 1.9%포인트에 달했다. 3분기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0.7%로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내수가 1.9%포인트 효과를 내면서 1.2%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내수가 기록한 1.9%포인트의 성장기여도 가운데 정부의 역할이 0.8~1.0%에 달한다는 추정이다. 정부소비의 성장기여가 0.3%인 데다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 0.7%포인트 중 대부분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된 추가경정(추경) 예산 때문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 0.6%포인트 가운데 상당부분이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진작책의 효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와 추석을 전후로 코리아그랜드세일 등을 펼치며 소비확대에 총력을 기울였다.

수출이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올들어 3분기는 물론 10월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해 성장동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정부가 내수 진작에 적극 나서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경제계에선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의 ‘약발’이 떨어지는 내년엔 민간소비가 다시 얼어붙는 ‘소비절벽’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에 크게 증가했던 내구재 소비가 9월에는 감소하면서 이런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재정을 풀어 살린 경기부양의 효과는 일시적인데다 가계는 113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로,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로 무작정 재정을 풀기도 어려운 상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도 내년에는 40%대로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경제 불안 등 대외불안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확장적 재정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와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한국의 재정상태를 고려애 이런 권고를 하고 있다.

정부도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세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동시에 구조개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제를 일정 정도 성장궤도에 올려놓아야 생산이 활발해지고 고용도 늘어나 경제가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