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정부가 유사ㆍ중복된 국가보조 사업을 통폐합해 현재 국고 보조사업의 약 10%인 600여개의 사업을 3년간 감축하는 등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관리를 강화한다. 비리와 연루된 보조사업은 사업방식이 변경되거나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다른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강화 ▷정보공개 확대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보조사업자 자격요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또 장기 미반납 보조금에 대한 환수계획을 수립해 보조금 누수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비리연루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운영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해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폐지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집중 진단을 실시한다.

또 정부는 부처 홈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의 배정-집행-성과 등의 과정을 연내 전면 공개한다. 내년에는 통합재정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유사ㆍ중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사업수를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고보조사업 수는 약 6000여 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유용, 낭비를 크게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