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개혁의 핵심 사항인 임금피크제와 기능조정에 정부출연연들이 보이콧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이런 정부출연연의 태도에 대해 방패 역할로 나서고 있다보니 정부의 고심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92%가량인 291개 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내년에 정년 연장에 따라 청년 고용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내년 임금인상률은 도입한 기관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강경한 방침이다.

그러나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정부출연연 20여곳은 임금피크제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정부출연연이 밀집한 대전 유성이 지역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0명은 지난 22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 강요중단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상민 의원은 “정부가 연구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 압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 제ㆍ개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정부출연연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공공연구노조는 “연구기관의 정년은 이미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은 사실상 임금을 깎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R&D 혁신방안의 핵심사항인 한국과학기술정책원 설립도 만만치 않는 분위기다.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일부 기능을 통합해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연구현장에서 반대 여론이 거세다보니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은 대상 기관인 STEPI, KISTEP, KIST 조직의 80%가 넘는 임직원이 반대 서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기재부는 “현재 출연연 임금피크제 도입이 저조하지만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R&D혁신안도 담당부처인 미래부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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