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미등록 규제 개선은 비정상의 정상화”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해 “미등록 규제 발굴은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미등록 규제를 등록하면 규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오해를 살수 있다”면서도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정을 소상하게 밝히고 그 바탕에서 규제 총량제 같은 시스템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미등록규제를 발굴해 모두 등록조치하고 신고되지 않은 규제는 실효화(失效化)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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