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근 시의원 “서울시 행정 불신 사안” 질타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가 지난 7년간 8억 8000만원 규모의교통유발금을 잘못 징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언근(새정치민주연합ㆍ예결위원장) 서울시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지난 7년간 교통유발계수 오적용으로 4만 149건에 8억 81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적게 부과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는 서울시 공무원의 나태와 무책임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과소 부과분에 대한 세입조치시 시민 불만, 조세 저항, 서울시 행정 불신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9월 263회 임시회 당시 공동발의를 통해 상위법 반영이 미흡한 서울시 조례 147건에 대해 일괄 정비하면서 잘못된 교통유발계수를 법령에 맞게 바로 잡은 바 있다.

신 의원은 “서울시의 교통유발계수 오적용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과소 부과는 상위법령 위반일 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동일용도 시설물과의 과세 형평성을 깨뜨리는 것”이라며 “지난 7년간의 교통유발부담금 과소 부과분에 대해 추후 세입조치를 한다면 시민 불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 저항 및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과소 부과분에 대한 세입조치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해 후속 행정조치를 해야 하고 동시에 동일한 과오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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